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운동경기 중 상해에 대해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지자체가 주최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던 중 줄에 걸려 넘어지며 다쳐,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부상이 줄다리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가 종합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 상해로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운동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며, 줄다리기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참가자들이 당겨져 나가거나 밀려 부상을 당할 위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신청인의 사고도 그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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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