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 투약 비용 중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투여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의료비용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고,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환자가 질병 및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며, 법원도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 일부를 환급받아 실제 부담하지 않게 된 금액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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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