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상품 약관상 조건 충족 시 계약자의 신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는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2004년 8월(37세) 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는데, 콜센터 상담 중 60세 이전 연금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료 납입 완료('11.7월) 후 거치기간(7년)을 경과하였고 현재 계약자적립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환급률 112.6%)하여 계약변경을 통해 연금지급 개시연령 단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계약내용 변경은 계약자의 신청으로 가능한 것이고, 연금 조기수령(단축개시)시 연금수령 년수가 확대되는 대신 연금액은 감소하므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약관상 요건 충족 시 계약자 신청으로 개시연령 변경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소로 손해 인정 어려움 안내
핵심 근거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유형, 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면서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 연금지급개시까지 최소 7년간의 거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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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