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여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청인은 수리를 위해 견인차로 정비업체까지 운반한 뒤 견인비용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충돌사고로 조수석 쪽 문짝이 찌그러지기는 했으나 정비업체까지 운전하여 충분히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력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견인비용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대상 아님)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견인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자동차가 자력으로 정비업체까지 이동이 가능했다면 자동차보험의 견인비용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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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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