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을 운영하던 중 실습수업에서 수강생이 조종하던 신청인 소유의 드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파손되자, 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그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수강생이 드론 소유권자인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드론 파손
  • #보험금 거절
  • #직접청구권
  • #재물 손해
  • #보상 제외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