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새로 출고한 자동차를 6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신호대기 중 후미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보험회사)은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 3천만원에 비해 수리비 2백만원이 적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출고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나 수리비 2백만원이 사고 직전 중고 자동차 시세 3천만원의 6.7%에 불과해 약관상 20%(6백만원)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수리비 200만원은 사고 직전 시세 3천만원의 6.7%)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상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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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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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