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 가재도구와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 누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현장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 발생 사실 및 손해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핵심 근거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는 담보 적용목적물을 일반가재, 기타(집기비품, 통신 장비 등), 부속설비(승강기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스프링클러 누출 여부와 일반가재 등 보험목적물의 피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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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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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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