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체 사례 5건

결정 의료·병원

상안검 지방 이식술 후 결막 지방 침윤 발생한 사례

환자(여/40대)는 2022년 2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안검 지방 이식술을 받은 후 좌안 결막하 지방 침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8,434,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피신청인 불동의로 조정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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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료·병원

요골두골절 및 인대파열로 핀고정술 후 도수치료 중 고정된 핀이 탈락되어 재수술 한 사례

환자(여/50대)는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우측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고 7월 22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7월 24일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받은 후 7월 31일 퇴원하였다. 이후 도수치료와 경과관찰 중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여 10월 20일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수술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5,000,000원 지급 및 일체 이의·비방 금지 내용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 부동의로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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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예식·생활서비스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1(매도인 겸 수탁자, 사업주체), 피신청인2(위탁자 겸 수익자), 피신청인3(시공사)과 오피스텔 1호실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24. 1. 점검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 안내와 달리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정하지 아니함(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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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예식·생활서비스

과도한 집수리 공사대금 조정 요구

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공사대금 7,090,000원(보조금 5,672,000원, 신청인 부담 1,418,000원)의 자택 집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보조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 확인, 적정 공사대금 판단 없이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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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보험·금융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영상판독결과지 및 경동맥 초음파상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론 제3의료전문기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 확인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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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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