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수리부위가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약 2주 전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원동기 부품 중 터보 문제로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터보는 약관상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수리한 부분이 원동기 터보 부분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비보증 항목으로 정한 터보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원동기 터보 수리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 【별표1】에 한정하고 【별표1】의 보증항목 중 ‘기타’를 제외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Q&A를 통해 터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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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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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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