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관련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청구인)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이용 중 출입구에서 뛰어가다 계단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 가입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사)은 시설물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처리하였다.
인용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가 확인되면 실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핵심 근거
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내치료비 특약의 보장 내용(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영업장내 사고로 제3자가 다치면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과 별도로 실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 #구내치료비특약
- #골프연습장 낙상
- #치료비 보험금
- #배상책임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