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성장 치료를 받기 위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은 성장호르몬제 약값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0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년 8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고, 자녀가 특발성 저신장 진단에 따라 전액본인부담으로 성장호르몬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성장호르몬제 전액본인부담 약값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함 안내

핵심 근거

2021.7.1.부터 실손보험 약관에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2021.7.1.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서 이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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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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