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심근경색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시술받은 관상동맥조영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임상학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근경색 치료가 아니라 진단 확정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약관은 수술을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며 흡인·천자·신경차단은 제외하고 있고, 법원도 관상동맥조영술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절단·절제 등의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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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