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암 수술 후 요양 중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뒤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소비자)은 유방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뒤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사업자)인 보험회사가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안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입원기간 중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입원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입원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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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