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치근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보철치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오래전에 어금니가 부러진 후 남아 있던 이빨 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뒤 치과치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영구치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어금니가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손상되어 뿌리만 남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남아 있던 이빨뿌리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삽입한 시술이 약관상 치과치료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지급 거절)
핵심 근거
약관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영구치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치아 손상 원인이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약관상 원인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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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