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시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로 기재되었으나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기재된 상태에서, 신청인(보험계약자·수익자)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이 "급성 심장사"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급성심근경색증 입증 자료가 없어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는 안내(신청인 요구 미수용)
핵심 근거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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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