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수술로 5일간 병원에 입원 후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과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였으나 당일 입원 수술은 수술로 인해 당일 입원 및 퇴원하는 경우를 보상하여 해당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수술을 받고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입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2일 이상 입원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민원인은 입원 첫날에 해당하는 ‘당일 입원 질병수술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계약 약관에서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의 보장과 당일 입원(통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의 보장을 분리하여 정하고 있고,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2일 이상 입원 수술보험금 지급 후 당일 입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핵심 근거
약관상 당일 입원은 통원과 동등하게 취급되며, 수술로 인해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와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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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