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16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A씨는 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며 고주파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통보받았고, B씨는 비염 치료를 위한 CT촬영 후 비밸브재건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어 두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A씨와 B씨 모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어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기각·각하 A·B 모두 객관적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

핵심 근거

실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뿐 아니라 증상을 개선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A씨는 호흡기 질환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검사결과 등이 없었고, B씨도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치료 목적으로 단정할 만한 수술기록지 등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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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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