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상대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과실비율 10%,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과실비율 90%로 산정하고서도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과실비율이 10%로 산정되어 신청인도 자동차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을 일부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90%)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보험금 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일부라도 제공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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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