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모아는 이렇게 만듭니다

공식 결정례만, 원문 그대로 확인해서. 광고·협찬·법률 알선 없이 정리하는 참고용 아카이브입니다.

1. 자료는 공식 원문만 봅니다

다음 다섯 기관이 직접 공개한 결정례·조정사례 페이지만 수집합니다.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글, 유튜브는 사례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각 사례에는 공식 원문 URL이 반드시 붙어 있고, 요약은 그 원문 텍스트만 보고 작성합니다.

2. 요약은 네 가지로 고정합니다

  1. 무슨 상황인지 — 소비자·임차인·환자·정보주체가 겪은 일 1~2문장
  2. 위원회 최종 결론 — 환급·배상 여부, 실제 금액·비율
  3. 핵심 근거 — 적용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4. 결과 배지 — 인용 / 일부인용 / 조정성립 / 기각·각하

원문에 없는 사실은 채우지 않습니다. 금액 표기가 원문에 없으면 요약에도 쓰지 않습니다.

3. 원문이 바뀌면 요약도 다시 만듭니다

공식 페이지의 본문을 해시로 보관해 두고,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내용이 그대로면 요약을 다시 만들지 않고(비용·시간 절약), 새 사례가 공개되거나 원문이 바뀐 경우에만 요약을 갱신합니다.

4.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5. 꼭 기억할 한계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 해지 시점, 사업자의 귀책 여부, 대체 계약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사례는 “이런 경우 이렇게 판단했다”는 참고자료이고, 내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 AI 에이전트·검색 로봇에게

사람이 읽는 페이지와 같은 내용을 구조화된 JSON으로 제공합니다. AI 봇 안내, llms.txt, api/cases.json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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