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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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여행·숙박·항공 사례 23건

인용 여행·숙박·항공

1분 만에 예약 취소한 호텔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 이용하려다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이 사건 예약)하고 대금 471,000원을 결제하였으며, 1분 만인 당일 11:56에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471,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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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객실 온도 미흡으로 인한 숙박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8.14. 피신청인을 통해 발리호텔 객실 2개를 2023.8.30.∼2023.8.31. 이용하는 숙박 계약을 대금 147,043원에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객실이 너무 추워 이용하지 못하였다며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숙박 대금 147,043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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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결제대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를 구입·결제한 뒤, 2023. 5. 9. 그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만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2023. 9.경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득이 타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를 구입하고,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 환급액과의 차액 2,636,3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 지급,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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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계약일 2023. 3. 29.∼2023. 6. 23., 대금 2,400,000원∼4,890,000원)하고 노르웨이 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자, 미이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50%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미진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20%를 신청인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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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국외여행 중 사고로 중도 귀국한 데 따른 잔여 여행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지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2023. 7. 11.~7. 20., 유럽 9박 10일, 2명, 총 대금 8,132,000원)에 참여하였고, 여행 2일 차인 2023. 7. 12. 가이드를 따라 도보 이동 중 단차에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을 당한 후 2023. 7. 13. 귀국하였으며, 진행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2024. 4. 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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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리조트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조정 요구

신청인은 2020. 5. 12.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0년(2020. 5. 12.~2030. 5. 11.), 입회금 2,970,000원인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 중도 반환 시 100% 회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1. 5. 13.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입회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대기하라고 하였고, 2021. 9. 29. 해지 및 입회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 1,145,065원을 공제한 1,824,935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입회금 2,970,000원 중 2,261,269원 지급 결정(이용일수 금액 및 총이용금액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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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리조트 입회 계약해지 및 입회금 반환 요구

신청인은 2019. 10. 15. 리조트 회원권(계약대금 2,970,000원, 시설관리비 297,000원(년), 계약기간 10년) 입회 계약을, 2023. 9. 7. 콘도 1호실 분양계약(분양대금 3,980,000원, 10개월 할부)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두 계약의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

결론 계약 1 해지 환급금 2,537,000원 지급, 계약 2 해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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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19. 12. 30. 피신청인 1(여행사)로부터 피신청인 2(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2매(2021. 7. 24. 서울 출발)를 구매하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포함한 4,696,400원을 지급한 뒤, 2021. 6. 21. 항공권 구매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피신청인들 공동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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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반값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의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1. 1.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실수로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송하인이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어 발송하였고(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 10,000원 기재), 배송 중 분실되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운송장 기재 가액 10,000원 + 택배비 1,500원 = 11,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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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 상품)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과 총 납입액 5,182,600원(월 49,500원, 84회)의 선불식 할부 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673,000원(54회)을 납입한 후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을 선납하여 2023. 3. 22. 출발 여행상품(2인)을 예약하였으나, 2023. 3. 7.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 38% 수수료 2,097,600원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위약금 30%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위약금 777,390원 공제 후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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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숙박시설 이용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2023. 10. 2.부터 10. 4.까지 2박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대금 181,170원에 체결하고, 현장에서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과 바비큐 25,000원을 추가 결제한 후 입실했습니다.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리는 증상이 발생해 동물병원 치료를 받은 뒤, 신청인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치료비 114,000원의 50%인 57,000원과 1박 숙박대금 105,585원에서 20%를 공제한 84,468원, 합계 141,468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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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오버부킹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1이 운항하는 암만 출발·아부다비 경유·인천 도착 편도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989,300원(발권 수수료 1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오버부킹으로 기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편 이용 전까지 체류하면서 발생한 추가 체재비 등에 대한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1일 USD 200달러 기준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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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이사로 인해 설치 불가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 요구

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월 렌탈료 29,900원, 계약기간 2019. 10. 26.~2023. 10. 25.(48개월 약정)의 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 2022. 5. 17.자 해지 확인, 위약금 150,830원(잔여렌탈료 508,300원의 10%인 50,830원+수거비 100,000원) 인정, 기납부 179,400원과의 차액 28,57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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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2021. 12. 13., 제주→청주, 성인 2명·소아 2명)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11. 22.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취소 수수료 180,000원(45,000원×4명)을 공제하고 34,000원만 환급하자 그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2 연대하여 취소 수수료 180,000원 환급(지체 시 연 1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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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중복 예약된 숙박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7. 21. 피신청인 1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와 숙박계약(이용일: 2021. 7. 29.~7. 30., 대금: 169,000원)을 체결하고 방문하였으나 중복예약 착오로 예약 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유류비 22,638원, 연차 보상비 218,944원, 식자재 비용 2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2, 60,777원 지급(2022. 8. 10.까지, 지체 시 연 5%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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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7,050,000원의 국외여행계약(2020. 3. 29.~2020. 4. 8., 2명)을 체결하고 항공요금 3,760,000원과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2020. 4. 2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금 390,000원 전액 반환(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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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택배 운송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구입가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10. 31. 공기청정기를 489,000원에 구입해 2022. 11. 5. 수령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22. 11. 8. 피신청인과 택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으며, 운송장에는 물품 단가를 30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2022. 11. 9. 수거된 물품이 2022. 11. 15. 교통사고로 분실(전소)되자, 신청인은 운송장 기재 단가가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 배상과 운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물품 가액 489,000원과 운임 6,000원 합계 49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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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알렸고, 이후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골프채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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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여행·숙박·항공

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2021. 5. 26. 08:35 김포→부산 항공권 2매를 29,300원에 매매계약하고 결제하였는데, 2021. 5. 24.에야 운항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권 2매를 46,200원에 구입하고 25,400원을 환급받은 뒤,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운항 취소 통지 지연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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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항공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8. 21.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피신청인 항공편을 이용한 뒤 2022. 8. 22.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22. 8. 30. 골프채를 수리하며 수리비 365,000원을 지급하였다.

결론 수리비 365,000원 중 30%인 109,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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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비운항에 따른 항공권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총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으나, 2020. 7. 22.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항공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피신청인1 발권 수수료 1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항공권 구매 할인 쿠폰·크레딧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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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2022. 8. 8.~8. 19. 일정 왕복 항공권을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에 구매하였고, 2022. 8. 18. 귀국 항공편 탑승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후 890,000원에 새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하였으며,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항공권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추가 지출 비용 1,010,619원 중 505,310원(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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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1. 9. 10. 피신청인(이사업체)과 해외 이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2. 대금 8,5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이행 당일인 2023. 1. 13.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CAD 520(495,000원)을 청구받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일부 불이행되고 물품이 훼손되었다며 대금의 30%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인 1,710,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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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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