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의 딸이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111,150원)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12년 5월 입원 후 복강 내 종양(이 사건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고 2012. 6. 18.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 진단을 받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2,53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2020. 12. 10.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질병 분류번호 C75.5)' 진단을 다시 받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과 기지급금 2,530,000원의 차액 9,72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72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급기한은 2022. 6. 9.까지이며,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6. 1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용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2,530,000원을 공제한 9,720,000원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2조, 제166조, 상법 제54조, 제662조가 적용되었으며, 대법원의 판시(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에 따라 2012. 6. 18. D44.7 진단 시에는 보험사고(암 발병)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2020. 12. 10. C75.5 진단 시에 비로소 암 발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였습니다.

  • #소멸시효
  • #암진단보험금
  • #경계성종양
  • #보험금청구권
  • #부신경절종양
  • #지연손해금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54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