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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전체 사례 585건 · 301–360번째 표시

일부인용 보험·금융

공모주 상장일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증권사)의 주식매매시스템에서 ooo 및 xxx 공모주 상장일에 동시 접속자 증가로 매매주문·체결·잔고조회 전산 지연이 두 차례 발생하자, 공모주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380,004원(ooo 50,004원, xxx 3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상기준 가격을 적용해 이미 총 211,127원(ooo 26,778원, xxx 184,349원)을 지급하였다.

결론 xxx 관련 145,651원 지급 결정(208,000원에서 실제 매도금액 공제 후 주식수 곱산),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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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휴가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수리업체에서 수리하고,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사설수리업체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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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분쟁

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담보부족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다며 적정수준을 초과한 반대매매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차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반대매매 관련 차익 배상 요구 수용 어려움(약관상 반대매매 기준 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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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과속 운전 중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공사 중인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발생한 충격으로 자동차 휠이 손상되어 수리한 후,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전체 손해액의 70%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자, 신청인은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손해액 70% 보험금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전액 지급 요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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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교통사고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승용차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검찰 기소 전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공소제기 전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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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교통사고로 상해12급을 진단받고 4주가 경과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을 거절당한 사례

신청인은 2023.12.27. 자동차사고로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 치료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 요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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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

신청인은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된 데 대한 자동차보험금(휴차료)을 청구하였으나,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실제 영업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휴차료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험회사의 휴차료 산정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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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 대차료를 일부만 보상받은 사례

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비사업용 자동차의 범퍼가 파손되어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하고 수리기간 동안 별도의 자동차를 렌트하였으나, 보험회사가 25일 동안 사용한 대차료만 지급하자 25일을 초과하는 렌트 기간에 대한 대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25일 초과 수리기간의 대차료 미지급은 약관에 따른 처리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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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한도액(1,000만원)이 아닌 실제 지급한 합의금(30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8주(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경찰 수사 중 피해자와 치료비·위로금 등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한 합의금 300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보상한도액 1천만원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보상한도액 1천만원 중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만원만 보상한 보험회사 처리 타당(신청인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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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과 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어금니 충치로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갈아낸 치아 부위를 금으로 씌우는(인레이)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금 인레이 치료는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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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한방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뇌경색 등으로 종합병원 치료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비(약침·한약 첩약)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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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실혼 관계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며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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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기온 이상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시설작물(자연재해, 조수해) 담보에 가입한 신청인이 재배하던 농작물에 갑작스러운 기온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2일 이상 고온이 지속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하지 않은 사례이다.

결론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신청인 요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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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하여 부담한 수리비에 대하여 「보증수리연장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수년 전 구입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난 냉장고를 옮기다 넘어뜨려 파손한 뒤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증수리연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이동 중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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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농업작업 중 사고(트랙터로 인한 절단사고, 경운기 운행 중 전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이 트랙터 시운전 농로작업 중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된 사고(사안1)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되어 사망한 사고(사안2)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트랙터 절단사고·경운기 전복사고 모두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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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농업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자택 근처 밭에서 풀을 베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농업안전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농업안전재해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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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보험·금융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영상판독결과지 및 경동맥 초음파상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례입니다.

결론 제3의료전문기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 확인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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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가드레일 충돌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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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에서 퇴직한 이후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 진단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회사를 퇴직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암 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퇴직 후 진단받은 암에 대한 암진단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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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퇴직 이후 암진단을 받았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보험기간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2023.7.14. 퇴직한 후 2023.8.24.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퇴직 이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퇴직 후 암 진단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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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담보부족이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발생한 사례

신청인은 증권사와 신용거래 중 담보 부족에 따른 미수가 발생하자, 증권사가 현금 상환 기회나 사전 안내 없이 주식을 임의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증권사의 사전 안내 및 반대매매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안내, 손실 보상 요구는 수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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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대출상품 금리우대 적용 관련 분쟁

민원인은 전세자금대출 갱신 과정에서 은행이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급여이체 월 50만원→100만원, 카드사용 3개월간 50만원→매월 30만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금리우대 미적용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출이자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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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도수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3.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5.부터 2022. 8.까지 도수치료 32회, 체외충격파치료 13회, 신장분사치료 3회 등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실손보험금 3,458,068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실손보험금 3,458,068원 중 1,729,034원(50%) 지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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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상각비 청구 관련 분쟁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 감가상각비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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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

청구인의 자녀(피보험자, 청구당시 7세)가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받던 중 말하는 기능 관련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일부 자음 발음 불가능만으로도 말하는 기능 후유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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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의 효력에 따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실손보험 가입자인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독촉)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낸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신청인은 해당 전자문서를 보지 못하였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관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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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모임통장 대출 상계 처리 관련 분쟁

신청인은 OO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자, 은행이 신청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해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은행의 모임통장 상계 처리가 정당함을 확인(신청인 요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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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무릎 주사치료가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2021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3대 비급여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론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시 무릎 주사치료 실손의료비 보상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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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미세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22. 4. 27.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2022. 4. 27.~2042. 4. 27.)을 체결하고, 2022. 11. 22. 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 후 2023. 1. 19. 좌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함.

결론 보험금 11,250,000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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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2017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백내장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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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결론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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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제 여부

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 면제 주장 수용 어려움 안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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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상한도 이내에서 발생한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동일질병당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30일까지만 보상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실제 통원일수가 보상한도(30일)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365일을 초과한 기간에 발생한 통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였다.

결론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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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후 최근 '요로상피성 유두종'을 진단받고 경계성 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현행(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가입 당시 KCD(제5차) 기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3년 경과 소멸시효 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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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장해 항목에 대해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보험 가입 당시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없던 '추간판탈출증'이 이후 보험상품 변경으로 지급대상에 추가된 뒤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변경 내용을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계약 후 개정약관에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을 기존 보험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은 보험회사 처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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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2009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2022년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점인 현재(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진단시점 KCD가 아닌 가입 당시(제5차) KCD 기준에 따라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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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청약하면서 남편의 실제 직업인 화물차 운전직(상해급수 3급)을 경비원(상해급수 2급)으로 고지하였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험회사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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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수술 필요소견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청구가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된 사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 무릎 통증으로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및 구체적인 수술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수술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툰 사례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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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2024. 1. 8.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상이 발생하여 보증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이상이 발생하자 2024. 4. 4.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증기간 초과를 이유로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보증기간 경과 후 재입고된 차량의 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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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소비자)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 시 계약 해지 후 표적항암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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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이 부활한 경우,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고, 보험계약 부활 후 골절 치료에 대한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결론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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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후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조건부 인수가 된 사례

민원인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개월 뒤 부활을 청약했으나, 보험회사가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일부 진단비 담보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부활 승인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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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서 과거 고혈압 등을 치료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설계사에게 고지하였는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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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회사가 보험기간(만기)의 기준이 되는 보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암진단·수술·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신청인의 보험나이가 80세를 초과하여 보장기간 만기가 경과한 이후 암 진단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실제 만 나이는 아직 80세인데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나이 80세 초과로 보장기간 만기 경과 후 진단이라며 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에 대한 위원회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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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구상청구한 사례

신청인은 상해등급 12급, 신청인 과실비율 60%, 상대 차량 과실비율 40%인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대인배상I한도 초과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청구 가능(민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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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중고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해 평소 이용하던 집 근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수리비 보상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제휴계약 미체결 정비업체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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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 허리디스크 진단·치료 사실을 고지하여 허리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허리디스크로 입원·치료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부담보 조건 미해제 및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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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부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암 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5. 4. 13.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9월분 보험료까지 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2020. 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10. 21. 사망하자 2021. 1. 22. 피신청인에게 암 진단비 50,000,000원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100,000,000원 중 신청인에게 42,857,142원(3/7),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각 2/7)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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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비례보상으로 과소 지급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D05) 진단·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 중 비례보상 방식으로 재계산한 1,478,108원만 지급하자, 신청인은 비례분담방식 적용에 따른 과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실손보험금 2,580,000원 중 기지급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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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인 중고차량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다며 견적서상 수리비용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수리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의 120%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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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사고로 인한 중고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중고시세가 하락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결론 약관상 지급기준(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미충족 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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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사고로 자동차가 대부분 파손됨으로써 해지된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특별손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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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통상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선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신청인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철거하다 급수 배관을 잘못 건드려 물이 새 아래층 사무실에 피해가 발생하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정수기 철거 작업을 시설 철거공사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결론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상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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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피보험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 본인부담의료비의 40%만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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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보험·금융

상조상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전액 지급 요구

신청인은 2016. 2. 29. 피신청인과 월납액 39,900원, 총 납부 횟수 100회의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5.까지 38회를 납입한 후 연체하던 중, 2019. 7. 3.~7. 4. 만기연장 조건부 사은품(소비자가 249,000원)을 안내받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2021. 1.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액 663,102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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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금융

상조서비스 계약서 및 약관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신청인은 2022. 8. 26.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23,000원×283회, 2구좌)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청약철회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납입금 138,000원 환급(2024. 1. 29.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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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보험·금융

상품(유니버셜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가입 시 자필서명과 해피콜 응답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어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가 거절된 사례

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불수용(보험회사 수용 권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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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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