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의심소견(이상소견)'과 '의사의 단순 문진 후 검사'가 청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청약서에서 정의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
핵심 근거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지는 발급 방식만 소견서와 다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지혈증과 심근경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대법원이 심근경색의 주된 유발 원인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을 인정(2005두8214)한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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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