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과대 광고한 가정용 온풍기 반품 후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대금 243,000원)를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15,000원 전기요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한 후, 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2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반환받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 1, 2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다만 신청인의 전기요금 차액 배상 요구와 피신청인 2의 사용이익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일부인용 제품 반환 후 243,000원 연대 환급,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불인정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제11조, 상법 제54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15,000원은 주택용 고압·5인 이상 가구 할인 적용 기준으로 일반 주택용 저압·할인 미적용 시 29,850원과 차이가 커 신청인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1은 대금을 받은 자로서 환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함.

  • #가정용 온풍기
  • #과대광고
  • #전기요금
  • #통신판매중개
  • #반품 환급
  • #연대책임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24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