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품질 불량인 텐트 교환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2. 9.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텐트를 2,17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2021. 12. 10. 제품을 수령하고 다음 날 내부 먼지, 구멍, 낡은 때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2021. 12. 12. 피신청인 1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대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하지 않음(텐트 교환·환급 요구 미수용)

핵심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신청인이 백패킹 장비 대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 회사 일로 구매한다고 문의한 점, 접대 캠핑을 하려던 중 하자를 발견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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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75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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