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정상 작동하지 않는 다운로드 게임 콘텐츠에 대한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9. 5. 피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콘텐츠(No man’s sky)를 32,400원에 구매하였고,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2023. 9. 7.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와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콘텐츠 구매대금의 약 30%인 9,700원을 2024. 2. 26.까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4. 2. 27.부터 지급일까지 연 6%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부인용 구매대금 32,400원 중 9,700원(약 30%) 지급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통신판매자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콘텐츠 구동 시 끊김이 확인되나 재생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향후 업데이트를 통한 최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로 구매대금의 약 30% 지급이 결정되었다.

  • #닌텐도 스위치 게임 환불
  • #다운로드 게임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 #소비자분쟁조정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59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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