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내 소멸된 포인트 원상복구 등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가입자로서 2022. 12. 27. '번개장터 퀴즈참여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2023. 1. 26.)을 적립받았으나, 2023. 1. 19.부터 2023. 2. 18.까지 게시글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기한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기간 연장 또는 이용 제한 해제, 원상복구 등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 2. 21.까지 신청인에게 번개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용 번개포인트 1,000원 지급(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
핵심 근거
신청인이 이용약관 제49조(회원의 의무) 제3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점은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나, 이 사건 포인트는 전체 이용자가 아닌 퀴즈 이벤트 참여자에게 제공된 것이어서 대가성이 인정되어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의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유효기간 내 이용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원상복구 및 유효기간 연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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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27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