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을 체결한 뒤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보고,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청구액 110,000,000원 중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 지급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사례 585건 · 181–240번째 표시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을 체결한 뒤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보고,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청구액 110,000,000원 중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0. 팬트리 바닥 면 높이가 거실 바닥 면과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갈 수 있다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팬트리에 타 세대에는 없는 수전이 설치된 점 등을 들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인 1,808,000원 지급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한 뒤 2024. 2. 25. 인도하였으며, 보증금 중 500만원 미반환과 원상복구비용·장기수선충당금·점유기간 부당이득 등을 둘러싸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60만원·부당이득금 10만원 공제한 4,900,220원 지급, 임차권등기 말소·형사고소 취하
임차인 신청인과 임대인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만료 약 1개월여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 통지기간이 도과되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
결론 임대차계약 2023. *. *.자 종료 확인,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00,000,000원 지급받음
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제조사·시공사)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뒷 베란다 창호가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시공되었고 작은 방 창호에서 외풍·결로가 발생하며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뒷베란다 창호 규격미달 하자 재시공 및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2023. 5. 17. 아래층 부부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한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2023. 12. 18.까지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 완료, 비용 피신청인 부담(손해배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경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모델하우스 조감도·홍보물과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냉장시설·옹벽·난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 취소 청구 불수용, 피신청인 1·2가 공동 19,70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 이용하려다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이 사건 예약)하고 대금 471,000원을 결제하였으며, 1분 만인 당일 11:56에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471,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3.8.14. 피신청인을 통해 발리호텔 객실 2개를 2023.8.30.∼2023.8.31. 이용하는 숙박 계약을 대금 147,043원에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객실이 너무 추워 이용하지 못하였다며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숙박 대금 147,043원 전액 지급
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를 구입·결제한 뒤, 2023. 5. 9. 그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만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2023. 9.경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득이 타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를 구입하고,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 환급액과의 차액 2,636,3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 지급,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계약일 2023. 3. 29.∼2023. 6. 23., 대금 2,400,000원∼4,890,000원)하고 노르웨이 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자, 미이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50%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미진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20%를 신청인별로 지급
신청인은 지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2023. 7. 11.~7. 20., 유럽 9박 10일, 2명, 총 대금 8,132,000원)에 참여하였고, 여행 2일 차인 2023. 7. 12. 가이드를 따라 도보 이동 중 단차에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을 당한 후 2023. 7. 13. 귀국하였으며, 진행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2024. 4. 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신청인은 2020. 5. 12.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0년(2020. 5. 12.~2030. 5. 11.), 입회금 2,970,000원인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 중도 반환 시 100% 회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1. 5. 13.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입회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대기하라고 하였고, 2021. 9. 29. 해지 및 입회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 1,145,065원을 공제한 1,824,935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 입회금 2,970,000원 중 2,261,269원 지급 결정(이용일수 금액 및 총이용금액 10% 공제)
신청인은 2019. 10. 15. 리조트 회원권(계약대금 2,970,000원, 시설관리비 297,000원(년), 계약기간 10년) 입회 계약을, 2023. 9. 7. 콘도 1호실 분양계약(분양대금 3,980,000원, 10개월 할부)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두 계약의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
결론 계약 1 해지 환급금 2,537,000원 지급, 계약 2 해제 불인정
신청인은 2019. 12. 30. 피신청인 1(여행사)로부터 피신청인 2(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2매(2021. 7. 24. 서울 출발)를 구매하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포함한 4,696,400원을 지급한 뒤, 2021. 6. 21. 항공권 구매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발권 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4,676,400원을 피신청인들 공동하여 지급
신청인은 2022. 1. 1.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실수로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송하인이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어 발송하였고(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 10,000원 기재), 배송 중 분실되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운송장 기재 가액 10,000원 + 택배비 1,500원 = 11,500원 지급
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과 총 납입액 5,182,600원(월 49,500원, 84회)의 선불식 할부 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673,000원(54회)을 납입한 후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을 선납하여 2023. 3. 22. 출발 여행상품(2인)을 예약하였으나, 2023. 3. 7.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 38% 수수료 2,097,600원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위약금 30%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위약금 777,390원 공제 후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 환급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2023. 10. 2.부터 10. 4.까지 2박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대금 181,170원에 체결하고, 현장에서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과 바비큐 25,000원을 추가 결제한 후 입실했습니다.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리는 증상이 발생해 동물병원 치료를 받은 뒤, 신청인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치료비 114,000원의 50%인 57,000원과 1박 숙박대금 105,585원에서 20%를 공제한 84,468원, 합계 141,468원 지급
신청인은 2022. 9. 22.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 1이 운항하는 암만 출발·아부다비 경유·인천 도착 편도 항공권 1매를 구매하고 989,300원(발권 수수료 1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오버부킹으로 기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편 이용 전까지 체류하면서 발생한 추가 체재비 등에 대한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1일 USD 200달러 기준 총 526,800원(USD 200달러 × 2일) 배상
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월 렌탈료 29,900원, 계약기간 2019. 10. 26.~2023. 10. 25.(48개월 약정)의 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 2022. 5. 17.자 해지 확인, 위약금 150,830원(잔여렌탈료 508,300원의 10%인 50,830원+수거비 100,000원) 인정, 기납부 179,400원과의 차액 28,570원 지급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2021. 12. 13., 제주→청주, 성인 2명·소아 2명)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11. 22.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취소 수수료 180,000원(45,000원×4명)을 공제하고 34,000원만 환급하자 그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2 연대하여 취소 수수료 180,000원 환급(지체 시 연 15% 가산)
신청인은 2021. 7. 21. 피신청인 1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와 숙박계약(이용일: 2021. 7. 29.~7. 30., 대금: 169,000원)을 체결하고 방문하였으나 중복예약 착오로 예약 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유류비 22,638원, 연차 보상비 218,944원, 식자재 비용 2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2, 60,777원 지급(2022. 8. 10.까지, 지체 시 연 5% 지연배상금)
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7,050,000원의 국외여행계약(2020. 3. 29.~2020. 4. 8., 2명)을 체결하고 항공요금 3,760,000원과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2020. 4. 2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금 390,000원 전액 반환(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신청인은 2022. 10. 31. 공기청정기를 489,000원에 구입해 2022. 11. 5. 수령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22. 11. 8. 피신청인과 택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으며, 운송장에는 물품 단가를 30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2022. 11. 9. 수거된 물품이 2022. 11. 15. 교통사고로 분실(전소)되자, 신청인은 운송장 기재 단가가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 배상과 운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물품 가액 489,000원과 운임 6,000원 합계 495,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알렸고, 이후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골프채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지급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2021. 5. 26. 08:35 김포→부산 항공권 2매를 29,300원에 매매계약하고 결제하였는데, 2021. 5. 24.에야 운항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권 2매를 46,200원에 구입하고 25,400원을 환급받은 뒤,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론 운항 취소 통지 지연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22. 8. 21.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피신청인 항공편을 이용한 뒤 2022. 8. 22.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22. 8. 30. 골프채를 수리하며 수리비 365,000원을 지급하였다.
결론 수리비 365,000원 중 30%인 109,500원 지급
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총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으나, 2020. 7. 22.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항공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피신청인1 발권 수수료 1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항공권 구매 할인 쿠폰·크레딧 제공
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2022. 8. 8.~8. 19. 일정 왕복 항공권을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에 구매하였고, 2022. 8. 18. 귀국 항공편 탑승 수속 중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후 890,000원에 새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하였으며,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항공권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추가 지출 비용 1,010,619원 중 505,310원(50%) 지급
신청인은 2021. 9. 10. 피신청인(이사업체)과 해외 이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2. 대금 8,5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이행 당일인 2023. 1. 13.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CAD 520(495,000원)을 청구받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일부 불이행되고 물품이 훼손되었다며 대금의 30%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인 1,710,000원 환급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회원가입비 1,100,000원, 성혼사례금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1회의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가입비 1,100,000원에서 10% 공제한 990,000원 지급 및 약관 수정 권고
신청인은 2023. 6. 20.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에서 꽃바구니 배송 계약(구입대금 58,000원, 배송요청 시간 주문 당일 19시~20시)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제품이 21시에 도착하고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하다며 30,000원 이상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입대금 58,000원 중 11,600원(20%) 환급
신청인(소비자)은 2022. 12. 28. 피신청인(사업자)이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된 사건에서, 물품 구입비용과 세탁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였고,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자,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이어폰 본체 인도와 동시에 99,375원 지급(인도 비용은 신청인 부담)
신청인은 자녀가 2022. 3. 18. 국제학교 입학시험 합격 통보를 받자 2022. 3. 31.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2022. 4. 8.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2. 4. 30. 입학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다.
결론 입학금 3,000,000원 중 50%인 1,500,000원 환급
신청인은 2022. 9. 13. 피신청인과 7급 공무원 준비 학습 과정 수강 계약(1,800,000원), 기숙사 이용 계약(4,200,000원), 학습기기 구매 계약(2,400,000원)을 체결하고 총 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퇴실을 통보하고, 기숙사 중도 퇴실 위약금 84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적정 금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숙사 이용대금 4,200,000원 중 3,446,775원 환급, 기환급 2,135,000원 제외 추가 1,311,775원 지급
신청인은 2023. 3. 9.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하고 2023. 3. 16. 출범식, 1회차 수업, 국내 답사(3. 31.~4. 1.)를 수강한 후 2023. 4. 6.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등록금 800만원 중 640만원(80%) 지급
신청인은 2022. 3. 15.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2022. 3. 19. 촬영일을 정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해제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예약금 50,000원 중 10,000원(2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4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 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한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골드바 구입대금 1,113,200원 지급 결정(지연배상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
신청인은 2022. 9. 17.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11. 23. 결혼반지 세트·남성용 반지·지문 각인·사은품 구입계약(완성 예정일 2023. 2. 24., 세트 가격 7,227,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가입비 300,000원은 대금 일부로 처리), 금 중량·다이아몬드 종류·등급 등 중요 정보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20%인 1,445,400원 공제 후 5,781,600원 환급
신청인은 2021. 12. 11. 피신청인과 반려견 미용서비스 계약(결제대금 35,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미용서비스 이행 중 반려견 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여 조정 외 동물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비 96,500원을 지급한 후, 미용비용과 치료비를 합한 131,5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청구 131,500원 중 96,500원 지급 결정(미용비 35,000원 제외), 지연 시 연 5% 가산
신청인은 2023. 11. 4. 피신청인과 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600,000원, 접종비 200,000원)을 체결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입소비 600,000원 중 위약금 30%를 공제한 420,000원 지급
신청인은 2017. 8.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난간의 철망을 손으로 잡아 왼손 검지·중지에 열상(심수지굴곡근건파열, 수지동맥파열, 신경파열 등)을 입고 진료·수술비 1,482,860원과 재활치료비 약 300,000원을 지출하였다며,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진료·수술비 전액과 재활치료비 일부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치료·재활비 약 1,800,000원의 50%인 900,000원 지급 및 지체 시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1,951,600원)을 구입하면서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2021. 5. 12. 18:00~2021. 5. 14. 17:59, 진행일 2021. 5. 29.)에 응모해 당첨되었고, 통화가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했다.
결론 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 지급, 지체 시 2022. 5. 6.부터 연 6% 지연손해금 가산
신청인은 2021. 10. 16. 피신청인과 이용예정일 2022. 6. 2.인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대금의 10%인 예약금 880,000원과 산전·산후마사지 비용 2,61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4. 23.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예약금 880,000원 중 산전 마사지 2회 비용 352,000원을 공제한 528,000원 지급
2022. 1. 19.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애견미용 관련 수강 계약(계약대금 3,800,000원)을 체결하였고, 수업 내용 불만족과 건강상 문제로 2022. 5. 25. 계약 정지를 요청한 뒤 2022. 9. 2. 남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 불가로 답변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27,667원 지급(잔여 수강료 1,466,667원 - 물품 대금 719,000원 + 사업권 잔여 대금 1,980,000원)
신청인은 2022. 11. 30. 조정 외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갤럭시53A)을 599,500원에 구매한 뒤,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수신 중 말소리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구입가 599,500원에서 감가상각비 124,895원을 공제한 474,605원 지급 및 단말기 반환(반환비용 피신청인 부담)
신청인은 2017. 9. 24. 피신청인의 목장에서 승마트레킹 2시간 코스(계약금액 120,000원, 본인 부담 120,000원, 정부지원 80,000원)를 이용하던 중 낙마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입고, 피신청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3,963,180원 및 휴업손해액 1,169,100원 등 총 5,132,28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 지급(2018. 11. 5.까지, 지체 시 연 6% 가산)
신청인은 2022. 9. 7. 피신청인 1의 OO지점에서 염색약(구입금액 49,000원)을 구입해 같은 해 9. 12. 자택에서 사용한 후 부종·두드러기·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다며 치료비, 향후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 5,000,000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이 2023. 12. 4.까지 1,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5% 가산), 피신청인 2·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신청인은 2021. 12. 26. 피신청인과 예식일시 2022. 11. 13. 14:00, 계약금 3,000,000원, 총비용 24,700,000원의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금 3,000,000원 중 2,100,000원(70%) 지급
신청인은 2020. 10. 9. 피신청인과 예식예정일 2020. 12. 5., 총 계약대금 7,640,000원(식대 5,310,000원은 53,100원×지불보증인원 100인)의 예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식 당일 음식 보충이 되지 않자 30인분 식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15인분 식대 상당액 796,500원을 2022. 2. 22.까지 지급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 예정일을 2024. 11. 9.로 하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결론 계약금 1,000,000원 전액 지급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계약대금의 50% 이상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3,960,000원 전액 지급 결정
신청인은 2021. 12. 14. 피신청인과 2022. 8. 6. 본식 웨딩 촬영 계약(총 계약대금 3,5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뒤, 2022. 2. 18.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계약금 1,000,000원 중 350,000원(총 요금 3,500,000원의 10%) 공제 후 650,000원 환급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서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5,7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용 시간 80분이 지난 뒤 초과 안내를 받고도 식사를 계속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부당한 추가 부과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추가 부과된 9,000원 중 4,500원(50%) 지급
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먼치킨)를 7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2022. 11. 9. 폐사 통보를 받았고, 2022. 11. 11.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분양받은 반려묘도 2022. 11. 24. 폐사하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분양대금 전액 1,500,000원(700,000원+800,000원) 환급
신청인은 2022. 11. 26. 피신청인을 통해 2022. 12. 23. 19:30 공연(사라 장 & 비르투오지 - 전주) 티켓을 예매하고 대금 162,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공연 당일 17:11경 폭설로 공연장 이동이 불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취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티켓 대금 160,000원 중 90% 공제 후 16,000원(10%) 환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로부터 관람일시 2023. 9. 15. 20시인 공연(뮤지컬)관람권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한 뒤, 예매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되자 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 중 30%인 19,800원을 공제한 46,200원 지급
신청인은 2022. 6. 3. 피신청인으로부터 염색샴푸 4개를 구입대금 119,000원에 구입하고 2022. 6. 4. 수령하였는데, 개봉 후 샴푸 1개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새어 나와 자택 거실 장판이 이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22. 6. 16. 거실 장판 부분 교체 비용 2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장판 교체 비용 200,000원 요구 중 50,000원 배상 결정
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계약기간 1년, 하루 30분 이상 수강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하는 조건으로 258,000원에 결제했다. 피신청인이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고 연장 비용 69,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일방적 유료 전환 철회 또는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기존 계약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1년 연장 제공, 2024. 9. 1. 이후 신규 계약부터 유료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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