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전기담요에서 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12. 8. 피신청인 1(제조사)이 제조한 전기 온열담요를 4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 1이 폐업한 상태여서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 2(AS업자)에게 치료비·화재복구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만 인정하고, 피신청인 2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750,000원(=5,500,000원×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도배장판 비용 5,500,000원 중 50%인 2,750,000원 지급

핵심 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 책임), 제3조의2를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만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되,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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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39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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