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르고 하자가 있는 책상 구입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0. 1.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책장 2개를 계약대금 2,275,200원에 구입하고, 2023. 10. 25. 수령한 뒤 규격 상이와 슬라이딩 도어 작동 불량 등 하자를 이유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책장을 수거한 뒤 신청인에게 2,047,6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고,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음.
일부인용 책장 회수 후 대금 2,275,200원의 90%인 2,047,680원 환급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기간(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조립 주체가 불분명하고 DIY 상품이라면 설명서를 함께 제공했어야 하는데 중국어 설명서만 제공한 점에서 계약 이행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546조·제548조에 따른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이 인정됨. 다만 신청인이 조정결정일까지 약 1년을 보관해 상품 가치가 크게 하락한 점을 종합해 대금의 90%인 2,047,680원 환급으로 정함.
- #책장 하자 반품
- #해외구매대행 조립설명서
- #청약철회 7일
- #민법 546조 계약해제
- #원상회복 90% 환급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87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