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다이빙 강습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2021. 5. 27.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프리다이빙 자격증 강습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69,000원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강습장이 폐쇄되어 강습이 중단되자, 잠수풀 강습 1회 및 자율연습반 2회 참여 후인 2021. 10. 1.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신청인에게 209,1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1이 2022. 12. 21.까지 209,1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피신청인 2와는 조정하지 않음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개시 이후 일률적 환급 불가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환급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강한 잠수풀 교육 1회와 자율연습 2회를 전체의 1/3로 보고 위약금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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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604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