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신청인 명의 계정 및 신용카드로 224회에 걸쳐 총 8,562,4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사용했고, 신청인은 8,503,900원 상당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해 청약철회가 불가하고, 신청인이 주장한 미성년자 계약 취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기각·각하 게임아이템 대금 환급 요구 불수용,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상 7일 이내 미개시 상태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 명의 단말기·계정·신용카드로 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미성년자 계약 또는 신청인 의사에 반한 계약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민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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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03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