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10-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 5.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를 57,400원에 구입·결제하고 5. 25. 수령한 뒤, 5. 27. 흡입력이 약함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며 판매페이지의 '100% 환불 보장' 광고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2024. 10. 23.까지 57,4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2024. 10. 24.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2는 2024. 10. 23.까지 57,400원 지급(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테스트 사용으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100% 환불 보장' 제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계약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품사용기간 14일, 환불기간 3일' 조건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상법 제54조).

  •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
  • #청약철회
  • #100% 환불 보장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사용 흔적
  • #지연손해금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52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