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계약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자차손해 보험금이 산정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차량이 전손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계약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해당 약관상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하므로,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됨을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사고당시 보험가액 기준 보험금 산정이 약관상 기준임을 안내

핵심 근거

「자기차량손해」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 #자기차량손해
  • #전손
  • #보험가액
  • #사고당시 보험가액
  • #자동차보험
  • #보험금 산정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