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FIMS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3-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년 3월 어깨 질환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FIMS 치료를 받고, 2017년 가입한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통원 대상으로 판단해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지급하자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또는 발생가능성)이나 경과관찰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각·각하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어려움(신청인 요구 미수용)

핵심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의사례(제2023-233호)에서 FIMS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로 확인되지 않고, 합병증 발생 또는 경과관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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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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