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1. 19. 피신청인 사이트를 통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금 143,880원(배송비 8,460원 포함),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배송지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5개 제품의 청약철회 및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매대금 135,420원(143,880원 - 배송비 8,4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인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개 반환(반환 비용 피신청인 부담) 및 구매대금 135,420원 지급,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 가산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을 근거로 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배송일 전 청약철회 의사 표시, 한 달에 이르는 배송지연, 피신청인의 배송 지연 안내 소홀, 피신청인의 청약철회 인정 의사, 배송 지연에 신청인의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나머지 4개 제품은 정상 배송되었으나 3개 제품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가 없었고 1개 제품은 현재 상태 확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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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41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