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1. 8. 피신청인과 총 대금 3,024,000원의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구독 시작일 2021. 11. 15.)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2021. 11. 24.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환 대금 산정 기준일은 조정결정일인 2022. 9. 26.로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3,944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계약 해지 인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3,944원 지급,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 지급
핵심 근거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의 ‘학습지업’ 기준(단위 대금의 10%)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산정하였다.
- #학습지 중도해지
- #방문판매법
- #청약철회
- #위약금
- #마일리지 환급
- #소비자분쟁조정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49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