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가족이 운전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청구인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다 청구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자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시킨 보험사의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피보험자 기준 보험료 할증 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청구인의 주장 불수용)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보험료 산출 기준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이며, 사고 이력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판단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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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