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하고 2022. 1. 14. 별도로 4K TV를 구매해 HDMI 2.1 케이블로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에서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출력되자,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픽셀비트 제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최대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음.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액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0,000원(이 사건 노트북 구매대금의 약 5%)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일부인용 노트북 구매대금 2,413,807원 중 120,000원(약 5%) 배상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상 노트북은 '주요 사양' 정보 제공 대상일 뿐 구체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HDMI 최대 대역폭이 주요 사양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미기재만으로 정보 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역폭 미지원과 음성 문제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려우나, 제조·공급사로서 문의에 2022년 9월경에서야 회신하고 서비스센터 2회 방문과 메인보드 교체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음.

  • #노트북 제품설명서
  • #HDMI 2.1 대역폭
  • #소비자분쟁조정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정보제공 고시
  • #구매대금 환급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16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