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할부거래로 구매한 수동휠체어 청약철회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수동휠체어를 480,000원에 일시불로 구매한 직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3개월 할부로 재결제한 뒤 2022. 10. 6.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2의 항변권 행사 배척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
기각·각하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하지 않음
핵심 근거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는 확인되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재화가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의 입증책임은 할부거래업자인 피신청인 1에게 있고, 제출된 유사 제품의 포장 상태와 구매 후 제품이 신청인의 관리 영역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신청인 2의 항변권 배척도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16조 제1항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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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34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