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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5. 11. 지인으로부터 피신청인 1이 발행한 ‘ᄋᄋᄋ 상품권 4매(권면금액: 20,000원, 수량: 4매, 유효기간: 2023. 5. 12.까지)’를 선물로 받았고, 2023. 5. 4.경 피신청인 1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최대 연장 가능 기간(5년)인 2027. 5. 12.까지로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인용 상품권 4매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2027. 5. 12.까지 연장
핵심 근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5조 등에 따르고, 이 사건 상품권은 무기명증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수령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효기간 연장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피신청인 2는 상품권 발행사와 사실상 공동 사업 주체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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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71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