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화면 꺼짐 하자 개선되지 않는 TV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3-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4. 7. 25. 조정 외 판매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TV(유통가 2,038,000원)를 구매하였고, 사용 중 화면이 꺼지고 소리만 나오는 하자가 반복되어 수리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TV 구입대금의 50% 상당인 950,000원의 환급과 2016. 10. 28. 지급한 수리비 185,00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구입대금 50% 배상 및 수리비 185,000원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95,000원(이 사건 제품 유통가 2,038,000원의 5%)을 2023. 5. 11.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2023. 5. 1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일부인용 구입대금 50%(950,000원) 및 수리비 185,000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통가 2,038,000원의 5%인 95,000원 지급 결정

핵심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I(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상 이 사건 TV의 부품보유기간은 8년이나, 그 이내인 2021. 10. 21. 피신청인의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했던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및 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원시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용 법령은 민법 제379조, 제548조, 제66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II·별표III·별표IV(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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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수리비 환급
  • #지연손해금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784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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