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테이블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8. 1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사각테이블을 380,000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22. 9. 1. 배송받으며 배송비 130,000원을 별도 결제하였는데, 측면부 파손·상판 오염·조립부품 미발송 등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 교환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사각테이블을 반환받고(반환 비용은 피신청인 2 부담)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380,000원과 배송비 130,000원을 합한 510,000원을 지급하며, 지체 시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일부인용 제품 반환 후 구입대금·배송비 합계 510,000원 환급(교환 요구는 불인정,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공급이 곤란함을 안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바, 피신청인 2가 생산 공장 변경으로 동일 상판 생산이 어려워 구입대금 환급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환급 거부 및 동일 제품 교환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전자상거래 교환요구
- #테이블 하자
- #구입대금 환급
- #배송비 환급
- #통신판매중개
- #지연배상금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903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