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과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20년 1월 이사 후 통화품질 저하를 겪었고, 5G 요금제로 변경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자 요금 감면·멤버십 등급 상향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약 7개월간 통신 불량에 대한 서비스 이용대금(월정액) 상당 922,460원의 50%인 461,230원으로 조정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6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1,000원 지급(산정액 922,460원의 50%인 461,230원에서 조정)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음영 구간임이 인정되어 통신환경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 시점, 요금제 변경 시점, 중계기 설치로 품질 개선이 가능했던 점,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총액의 50%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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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071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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