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여러 연도의 병원치료비를 한 번에 모아 청구하여 연간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4세대 실손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약관상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3~5단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품설명서상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각·각하 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
핵심 근거
해당 보험약관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 보험료 할증 규정과 상품설명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설명듣고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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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