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발송제한 해제신청 후 고지받은 적 없는 요금의 청구 취소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던 중 2022. 2. 25. 및 2022. 5. 11. 이후 선거 후보자용 1일 문자메시지 500건 발송 제한 해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2022. 6. 1.까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발송했고, 이후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을 청구받자 그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문자메시지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의 50%인 124,315원을 감면하고, 위약금 254,000원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초과 이용대금 248,630원 중 50%(124,315원) 감면, 위약금 254,000원 미인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28,923원 지급
핵심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상 공정사용정책에 따른 발송 건수 제한 및 과금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정사용정책 예외 등록·승인 과정에서 과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며, 근거 법령으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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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37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