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가습기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0. 19. 피신청인 2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가습기 및 필터를 111,390원에 구매한 뒤, 사용 1개월 후 악취 및 곰팡이 문제로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가습기의 성능·기능상 하자나 광고와 다른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 1이 분쟁해결 차원에서 무상 필터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이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1이 가습기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고,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음
핵심 근거
원문에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인 제출 사진만으로 악취 원인과 곰팡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악취·곰팡이는 사용 또는 관리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내에 따랐으나 개선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물통은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일반적 사용 과정에서 특별한 청소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사용상 부주의나 사용 환경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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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45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