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3. 23. 피신청인 1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메시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9자리 숫자를 알려주었고, 2022. 3. 24. 성명불상자가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3으로부터 381,500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해 손해가 발생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으로 305,200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공동하여 2023. 4. 27.까지 신청인에게 267,05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해 2023.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3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1·2 공동 267,050원 지급 및 지연손해금, 피신청인 3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피신청인 1은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약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고, 범죄 피해 우려 상황에서 스마트폰 초기화 조치를 권유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피신청인 2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약관 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 반면, 피신청인 3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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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775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