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10-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8.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해 둔 포인트 115,730원(유효기간 2023. 8. 11)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소멸된 포인트의 복원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멸된 이 사건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원(포인트)을 2024. 6. 28.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6. 2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포인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소멸 포인트 115,730원의 50%인 57,865포인트를 2024. 6. 28.까지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를 적용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피신청인 앱 자체 문제인지 신청인 기기상 문제인지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신청인이 포인트 소멸 후 고객센터에 문의한 사실, 피신청인 담당자 녹취록에 '결제 오류로 문제가 발생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앱 오류 사항으로 3,000포인트 보상 지급이 가능한 점'이라고 안내한 사실, 분쟁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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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25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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