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전자·구독·결제
소비자분쟁조정위
광고와 다른 전기매트 구입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0. 23.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전기매트 세트 2세트를 222,640원에 구매하였는데,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되고 2세트 모두 상세페이지 사진과 두께·바닥면 디자인이 달라 반품·환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 1이 요구한 배송비 38,000원을 입금한 후 구입대금을 환급받고 나서 부당하게 지급한 배송비 38,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3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인용 피신청인들 연대하여 배송비 38,000원 지급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하였고, 상세페이지 사진과 배송된 매트의 바닥면 디자인·두께가 명확히 달라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은 기지급받은 대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피신청인 2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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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007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